[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6일 "EU가 각국의 부담을 감안해 과도한 재정긴축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부채 중 어느 측면도 크게 개선되지 못할 우려가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국금센터는 "RRF 기금의 집행률은 40%(€2,670억/€6,500억)로 향후 추가 지출 여지가 상당하며, 투자 위축을 방지할 것으로 보여 재정긴축 충격은 소폭 마이너스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센터는 "특히 주변국은 재정긴축 중에도 순지출을 삭감하고 부채 지속가능성, 구조적인 성장 여건을 개선할 소지가 있다"면서 "EU 전체의 공공투자 비율은 RRF 및 EU 기금 투입 등으로 19년 3.2%에서 26년 3.7%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RRF 기금이 종료되는 26년 이후에는 EU가 요구하는 수준의 재정긴축을 준수하면서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화된 재정지출 삭감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프랑스, 독일은 정치불안으로 증세 혹은 세출 삭감이 필요한 재정운용 이행에 난항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유로존 국가들이 EU 집행위원회(EC)에 중기재정계획 및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EC가 발표한 재정 전망을 기반으로 각국 예산안을 평가할 예정이다.

EC는 재정준칙(재정적자 3%/정부부채비율 60%)을 초과하는 국가(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몰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4~7년간 각국 재정상황에 맞게 부채 감축 속도를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