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란푸안(蓝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이 "정부 부채를 대폭 확대하고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지방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특별국채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란 부장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예산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여전히 차입을 하고 적자를 늘릴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함구했다.

이번 부양책 발표는 가격표를 붙이지 않아서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번 발표는 지방정부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부동산 부문 위기와 부채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시장 관계자들의 예상에 대체로 부합한 것이었다.

한편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중국경제의 '풍향계'라며 "주택 프로젝트 공급을 보장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스랑라살의 브루스 팡 이코노미스트는 "지방부채 위험 완화, 국영은행의 자본격차 메우기, 그리고 부동산 부문에 도움을 주기 등을 위해 발표된 재정지원은 시장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국채 추가 매각과 예산 중기 수정 등 재정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최고의원 회의 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창슈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지방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조달 솔루션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당장 새로운 자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예산 지출을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주&뉴질랜드 뱅킹그룹의 싱자오펑 전략가는 "분위기는 일당 긍정적"이라며 "중 재정부는 국채와 지방채의 새로운 쿼터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1조위안의 초장기 국채와 1조위안의 지방채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설문에 응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정부가 2조위안에 달하는 새로운 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딩솽 이코노미스트는 "이 채권을 더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현재 유휴 상태인 1조위안의 현금이 경제에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며 "시장은 추가 채권 쿼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서 채권 사용 확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중국정부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관찰자들의 기대 수준을 약간 웃도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란 부장은 "이번 지방정부의 장외 부채 스왑 한도를 높이기 위한 일회성 노력의 규모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왕리셍을 비롯한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스왑 계획을 수년 동안 약 5조위안으로 확대할 것으로 본다"며 "란 부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수치에 따르면, 이 추정치는 작년에 정부가 부채 해결과 기업 연체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승인한 2.2조위안과 올해 배정된 1.2조위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9월 하순부터 인민은행 주도로 금리인하에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지원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다만 재정 지원책은 9월 하순 발표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서 누락된 바 있다.

한편 중 재무부는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제시했다. 복지주의에 대한 우려로 오랫동안 거리를 뒀던 대규모 현금 지급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ANZ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초점을 소비로 전환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성장 촉진과 위험 방지 사이에서 중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후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