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금통위원 3개월 이내 금리수준 전망은, 소수의견 위원 3개월 이내 인하 가능성 열어둔 것인지, 오늘 결정과 3개월 전망에 대한 견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향후 3개월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서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은 3개월 후에도 3.25%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였다.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우선 5명은 이번 25bp 인하가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미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상황도 살펴봐야 해서 향후 경제여건을 점검하면서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나머지 1명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필요시 정부가 추가조치를 시행할 의사를 밝힌만큼 내수의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의 추가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 3개월 조건부 전망에 대해선 익명으로 하고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의견을 낸 사람이 3개월 전망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말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9월 가계부채 8월보다 줄기는 했지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이정도 둔화로 금융안정이 됐다고 판단한 것인지, 금리인하 영향을 장기간 지켜볼 계획이 있는지, 매파적 인하라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주담대 대출은 이전 2~3개월전 주택 거래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 거래량을 보면 7월 대비 2분의 1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수준이라서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이후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담대 자료는 10, 11월에는 내려갈 것 같다. 금리가 내리면 주택 거래량이나 주택 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지켜봐야 한다. 9월 수치로 금융안정이 됐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필요시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있다. 한은 자체도 금리인하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 공급을 확실히 하겠다는 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다.

금통위원 5명이 앞으로 3개월동안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조건부여서 상황이 바뀌면 변하겠지만 금통위원 의견으로 개인적 답변을 대신하겠다.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지만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히 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민간소비나 내수가 크게 부진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는데 인하를 단행한 배경은, 한은의 내수 관련 판단이 2달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진 것인지, 정부여당에서 지적하는 인하 실기론이 타당한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입장은, 이번 금리인하가 서울집값과 가계부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금리를 낮추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실질적으로 3.5%까지 올라갔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올랐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다가 한동안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를 기대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실질금리만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 경기가 과열됐다면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내수가 회복중이어도 잠재성장률보다 낮고, 경제성장률 자체도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금리인하 요인이다.

지난 8월 금리결정에서 실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기관과 의견이 많았다. 실기 여부는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하는 시점인지 금융안정도 한꺼번에 고려하는 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당연히 금융안정도 고려하면서 정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이 옳았었는지는 지금 당장 평가하기 어렵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경기상황과 금융안정 어느정도 달성했는지를 보고 평가하면 좋겠다.

8월에도 내부에서 금리인하하는 것이 좋지않겠나라는 입장이 있었다.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연율 20% 급등하기 시작하고 이전 부동산 가격이 조정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올라갈 위험이 보였다. 그 상태로 가기전에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고 금리인하가 주택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를 해서 거시안정성 조치를 강화한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다. 정부 협조하에 가계대출을 어느정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은에 대한 비판 중에 또 하나가 지난 2년동안 고물가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좌고우면하면서 금리를 올리지 못해서 현상황을 초래했다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에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한 싸이클이 끝났다고 본다. 어느나라보다 빠르게 물가목표 2%를 달성했고, 그 과정에서 PF 부실이나 외환시장 불안 문제도 큰 문제없이 관리했다고 본다.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PF 부실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면 자영업자의 고통과 내수부진이 더욱 심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요국보다 적은 폭의 금리인상으로 보다 빠르게 물가안정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관해서 금리인하를 하면 상승하지 않겠냐는 것이 큰 걱정이다.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는 금리인하 기대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 건축경기 및 공사비용 문제, 그 기저에는 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금리인하만으로 잡을 수는 없고, 정책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어떤 속도로 하느냐도 이 문제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상당한 의지가 있고 필요하면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번만큼은 성공적인 안정세를 가져오면 좋겠다.

▲현 상황 유지시 11월 금리인하 가능성 기대하는 시장 입장에 대한 의견은, 인하시 가계부채 증가세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없었는지, 영끌족에 대해 경고하는 입장 여전한지

11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1월 경제전망도 같이 해야해서 11월 데이터를 보고 10월말 나오는 3분기 데이터를 보고 11월 경제전망치 보고 그 사이에 가계부채 안정 추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보고서 결정할 것이다. 3개월 뒤까지는 포워드 가이던스 하고 있기에 반복하지 않겠다.

더 지켜보고 인하하는 것이 좋으냐, 적어도 기준금리 수준이 긴축적이기 때문에 낮추면서 봐야되지 않냐고 할 때 큰 논의는 1명은 소수의견으로 명확하게 동결하고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했다. 나머지 5명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 자체가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인하하지 않고 계속 보고있다가 결정하면 불확실성이 많아서 소폭 인하를 하고 영향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영끌족 얘기를 할 때에도 부동산 가격을 예측해서 투기적인 것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이자율 수준이 예전 0.5%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빌려서 할때 비용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미국이 50bp를 내렸다고 해서 우리가 50bp 내릴 수 있냐고 하면, 미국 인플레이션은 10% 이상 올라갔고 금리도 500bp 이상 올렸기에 인플레이션 내리는 속도가 빠른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300bp 올렸고 최고 인플레이션도 6% 수준이었다. 갭투자를 하고 싶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융비용을 고려해서 하라는 경고를 한 것이다.

▲최근 대출금리 오르면서 가계소비력 줄어든 상태로 인해 금리인하로 민간소비 부진 만회를 이끌어내기엔 통화정책 효과가 일부 무력화됐다는 시각에 어떤 판단인지, 금융안정 책무를 정부에 떠넘겼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내수는 여러 항목이 있다. 소비에 관해선 하반기 소비상승률이 1.8%에서 전체로는 1.4% 트렌드에 있어서 당연히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1.8%로 올라와 있고 잠정적으로 회복 국면이다. 양극화가 심하고 가계부채가 높아서 고통이 심한 것은 알고 있다. 소비만 보면 상반기 1%에서 하반기 1.8%로 올라가는 회복 추세로 보고 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장비투자가 늘어서 예상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건설투자는 여러가지 부채 문제로 좀 낮은 측면이 있다. 전체적으로 GDP로 보면 수출이 잘 버텨줘서 2.4% 예상하고 있다.

월말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고 11월 경제성장 점검할 때에 불확실성을 점검하겠다. 미국 대선 결과, 미국 소프트랜딩, 중국 부양정책 효과, IT경기 사이클이 수출에 주는 함의가 커서 그런 영향을 한번더 점검해야 할 것 같다.

이번 발표로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금리도 여러가지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와 한은이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여러가지 규제, 공급 정책과 함께 한은의 금리정책의 스피드 조화를 통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공조를 잘해서 나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통안채 3개월물 금리가 현재 3.18%, 1년물 2.88%로 3.25%보다 낮은데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는지, WGBI 편입이 국내 원화 및 달러 유동성 그리고 통화정책상의 금리 커브상의 전파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7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아졌다고 할 때는 두가지 원인이 있었다. 당시 미국금리가 50bp 낮출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미국과 동조화 한 것이 있다. 그 문제는 이제 많이 해소된 것 같다. 미국내에서도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인하가 50bp씩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줄어들면서 금리가 다시 올랐다. 이에 국내금리도 어느정도 회복된 면이 있다.

두번째 과도하다고 한 것은 당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를 봤을 때 우리는 금융안정때문에 금방 빨리 못 낮출텐데 왜 시장에서 이렇게 빨리 낮춘다고 생각하지라는 걱정이 있었다. 미국의 영향, 부동산이나 금융안정 등을 고려했을 때에 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진 측면이 있다. 첫번째는 많이 해소됐고 25bp 낮춤에 따라 두번째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져서 11월 더 빨리 낮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가 더 생길 위험은 있다. 한은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낮추는 속도는 금융안정을 보면서 할 것이다. 인식상 갭이 있다면 줄일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할 것이다.

WGBI 편입은 참 좋은 소식이다. 11월 실제 편입이 되고 1년에 걸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번 편입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기정책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해외에 나가서 IR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경제를 설명하는 것의 효과는 단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예이다. 인덱스에 들어간 것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시장을 더 개방한 데 따른 것이다. 예전에는 여러 이유를 들어서 구조를 전혀 안바꿔서 80년대 외환시장 구조가 계속 유지된 것이다. 우리 경제규모라든지 한국 이미지와는 달리 오래된 전통이 자리잡은 시장이 변화가 없다가 이번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한은도 많이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원화시장이 개방되면서 외자유치, 투자자 구성이 장기투자자가 들어오고 구조조정이 어렵긴 해도 달성하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금통위원들 금리인하가 내수 부진 해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지, 장용성 위원 의견 자세하게 소개 가능한지

지난 8월 전망한 것에 비해서 내수 성장에 변화가 있냐고 하면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 전망 변화가 없다는 것이 내수 탄탄하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소비는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 그 내에서 양극화가 많아서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부분이 많다. 내수 튼튼해서 나오는 톤이 아니다.

장용성 위원은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고 취약계층과 장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 볼 때는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기에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등의 규제 강화 필요성 어떻게 평가하는지, 금리 중립수준까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에 대한 입장은

가계부채 증가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시기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책금융이 너무 큰 폭으로 나가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고 있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2023년 말이었다. 당시에는 가계대출 나간 것 가장 높았을 때가 70% 정도가 정책금융으로 나갔기 때문에 은행이 수동적으로 가계대출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 올해 상반기 지나서 평균적으로 전체의 30% 미만, 개인적으로 20% 정도로 보고 있다. 나머지는 은행들이 연초에 우리에게 알려왔던 가계대출의 계획안보다 다른 경쟁이나 이유 때문에 훨씬 목표치를 늘렸다.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시차가 있다.

DSR 규제를 하면 실수요자 등에게 불편함이 있다. 정부에서도 1단계로 추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를 보고, 효과를 내지 않으면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중장기로 보면 어떤 대출이든지 자기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 정도 잠재성장률로 하고 있는데 중립금리로 안내려가면 2%보다 낮아지게 된다. 지금까지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6%에서 2%로 떨어뜨리기 위해서기 때문에 경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중립금리보다 높은 긴축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물가에 관한 한 2% 타겟에는 큰 요인 변동이 없으면 정착됐다고 본다. 이 상태에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오래 가지고 가면 2% 유지가 어려워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2% 잠재성장률이면 좋은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구조개혁을 하고 노력을 하면 2% 이상 잠재성장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구조개혁을 하면 2%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걱정스러운 것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몇 십년 뒤에는 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시중은행 최근까지 대출금리 올리고 있는데 엇박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은, 추가금리위한 여러가지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기준을 올리는 것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은행의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 관계된 대출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쏠린 대출규모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출에 따라서 금리를 달리 하는 것은 정부와 관계없이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엇박자로 왜 얘기하는 지를 모르겠다.

향후 추가금리 인하를 할 때에 봐야하는 것은 당연히 물가이다. 물가상승률에 관련해서는 큰 변동이 없으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고 있다. 성장률이 예상대로 움직일지를 보는 등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반기별 인하로 보이는데 입장은, 내년중에는 중립 수준까지 가야한다고 보는지,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서 늦춰진다고 보는지

위원들은 3개월이기 때문에 2월까지 포함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가장 큰 방점은 경기 불확실성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금리를 소폭 내림으로써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이 어떨지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거나 변화가 있으면 같은 속도로 가겠다는 임플리케이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3개월내 결정에 관해서는 현 수준에서 한번 내려보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다. 3개월 이상의 것에는 함의가 없다고 보면 좋겠다.

기간에 대해선 얘기하기가 어렵다. 경기, 물가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융안정만 괜찮다면 내려가겠다고 얘기하지만 언제까지 빠르게 내려갈지는 알 수 없다.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