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하는 등 조화로운 정책조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26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보고서를 통해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영향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연준(9.19일, -50bp)을 포함한 주요국 금리인하 결정 등으로 금융여건 완화 기대가 강화되고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구입 부담 경감 및 매수심리 강화 등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하였던 금년 2/4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가 7~8월중 15개를 넘어서기도 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전주대비)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한은에 따르면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한 주택가격지수 추정 결과(2000.1/4~23.4/4분기), 대출금리가 25bp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으로 금융여건 완화시 민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를 상회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금년 2/4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하락은 주택 매수심리 및 가격 상승기대를 강화시키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반면 금융여건 완화시 취약부문의 대출 건전성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F 사업장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을 시산해보면, 전체 PF 사업장의 이자부담은 내년중 0.8조원 내외 경감되고 직·간접 경로를 따라 PF 연체율이 약 1.2%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금융여건 완화시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연체율도 점차 하락세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내은행은 수익성이 다소 저하되고 LCR 규제 준수를 위한 고유동성 자산보유 부담은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은행의 경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고 증권사와 여전사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한편 보험사는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여건 완화시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을 보면 과거 금리인하 기간중 금융불균형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12.2/4~17.3/4분기, 19.2/4~21.2/4분기)에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2012년 2/4분기부터 2017년 3/4분기중에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복원력이 저하되면서 FVI가 상승했다.

2019년 2/4분기에서 2021년 2/4분기중에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확대됐다.

한편 금리인하 기대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서는 금융여건 완화 상황에서 FV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시 취약차주 및 부동산PF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간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에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신규주택 공급대책(8.8일)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가격의 상승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수요측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가격 안정 및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