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한국은행이 9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세시텀은 부동산PF의 질서있는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취약부문의 부실이 증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인하 기대가 크게 높아지고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세는 계속됐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금년 들어 금융여건 완화 및 실물부문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중장기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주택가격 상승, 민간신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1/4분기 30.0에서 2/4분기 31.5로 상승했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8.8일)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8.21일) 등의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미 연준 등 주요국 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여건 완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대책의 효과 점검과 함께 거시건전성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부문별 금융상황을 살펴보면, 신용시장에서는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고, 기업신용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체율은 가계 및 기업 모두 상승세를 보였지만 올해 2/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했다.

신용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2024년 2/4분기말 기준 204.9%로 전분기(204.4%)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92.2%e로 전분기(92.1%)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며,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전분기(112.3%) 대비 0.4%p 가량 높아진 112.7%로 상승했다.



자산시장에서는 금융시장의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확대됐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일부 과열 조짐이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과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강화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적용되면서 비은행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저하가 계속됐다.

수익성의 경우 부실채권 대손비용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업권에서 저하됐다.



■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 높아지고 취약부문 부실 증대 리스크 잠재

한은은 금융안정 리스크로 높아진 금융뷸균형 누적 가능성과 잠재된 취약부문의 부실 증가 가능성을 지적했다.

우선 최근 시장금리가 낮아지며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이 축적될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불균형의 누증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취약부문의 부실 증대 리스크가 잠재된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PF는 정부와 채권단을 중심으로 질서있게 조정되고 있지만, 관련 연체율은 여전히 높았고 특히 부동산 익스포저가 많은 비은행금융기관이나 지방 등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 가능성이 상존했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 상승과 더불어 한계기업의 수와 대출 비중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정상기업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없이 신용공급이 지속된다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 압력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대외여건 악화시 자본유출입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 변화에 따라 위험 회피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 악화 우려, 엔캐리 자금 청산, 미 대선 향방 및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 등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내다봤다.

■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 증대, 통화정책 운영시 유의 필요...대내외여건 불획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시 적시 대응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도 유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경계감을 갖고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고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주거복지 및 대출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영업자, 한계기업, 부실우려 부동산PF 사업장 등 취약부문의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하는 미시적인 조치와 더불어 이들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 및 지정학적 리스크, 부동산PF 문제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주의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시스템의 강건성 제고를 위해 금융안정 관련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계속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