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경제단체장 간담회 부총리 모두발언(9.24.1630)

[ 인사 말씀 ]

□ 먼저, 바쁘신 일정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님,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님,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님,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상근부회장님,
이인호 한국무역협회(무협) 상근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현 경제상황 진단 ]

□ 모든 기업 관계자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다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ㅇ 특히,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으로 점차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투자 회복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과감한 “기업가정신”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 정부 또한 투자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오늘 간담회는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 다음달부터는 관계부처 차관들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ㅇ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공유해주시면,
정부는 실제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기업에 더욱 강화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모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가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국회에 더욱 정성껏 전달하겠습니다.

□ 우리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끌어갈 수 있는 인재와 기술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ㅇ 이에 정부는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 해외 유출 등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거주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내년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29.7조원*을 투입하여
한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D예산 : (’20) 23.1 (‘21) 26.1 (’22) 28.4 (‘23) 29.3 (’24) 26.5 (‘25안) 29.7조원

- 특히,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기술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24년 5.4조원→’25안 7.1조원)

□ 한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1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 투자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분위기 조성에도
우리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ㅇ 직원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 나들이를 떠날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10.1일)을 비롯한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9~30일)에도
적극 참가하여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이 자리를 계기로 민관이 “2인 3각“ 원팀이 되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함께 구현하길 바랍니다.

ㅇ 다음주 정부는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건설, 벤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이어서 11월에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경제형벌규정과 신산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오늘 건의해 주신 내용은 모든 유관부처가 전향적으로 살펴
향후 대책에 반영하는 등 ‘충실한 결과물’로 응답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