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민주당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번주 월요일 주가지수 폭락이 나타난 뒤 여당에서 계속해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코스피지수는 8.8% 폭락한 데 이어 6일엔 3.3% 반등하면서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나타낸 바 있다.

여당은 한국 주식시장의 약한 체력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주 주가 급등락 국면에서 주목할 점은 12.4% 폭락했던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0.2% 급등하면서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한 반면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폭은 월요일 하락폭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회복력이 약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번주 주식시장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다시금 입증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면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에 의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법은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으며 방치돼 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정부 출범부터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을 인식해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 낸 바 있다"면서 "하지만 유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복되는 시행 유예는 결국 한국 주식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의 1%인 15만명 정도지만 그들의 투자금은 150조원으로 전체 시총의 7%가 넘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의 한국 주식시장의 유일한 강점인 세금 이점까지 없애는 무리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한국 시장의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송 의원은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관위원회 차원의 조속한 금융투자세 폐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걱정한다면 각종 탄핵과 특검, 방송 장악 논란 등 정쟁은 잠시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