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위 간부회의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지시사항

2024.7.31.

□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먼저, 피해업체에 대한 ➀“5,600억원 + @”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
➁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에 대한 ➂결제 취소ㆍ환불 지원 등
「판매자·소비자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함

ㅇ 정산지연 피해업체와 환불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원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길 것

□ 또한,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결제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질서와 엄격한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함

ㅇ 이번 사태로 드러난 e-커머스 영업 및 관리ㆍ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

- 정무위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여 e-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하여 PG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

ㅇ 그리고, e-커머스는 상거래유통과 지급결제가 중첩된 업종인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

□ 한편,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ㅇ 그동안의 감독과정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