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7-18 (목)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한은 총재 세워두고 기재위에서 만난 전직 기재차관들...여당맨은 적극 인하, 야당맨은 인하 반대

  • 입력 2024-07-09 13:2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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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최근 금리인하 기대 커지면서 시장이자율 낮아진 가운데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한은은 흐름과 금융안정 문제를 면밀히 고려해 통화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가계부채·부동산, 금리 결정 중요한 고려 사항 돼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낮아지면서 중기관리목표(2%)에 근접해 가자 시장에선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한은은 물가 추세와 함께 성장률,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금리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 낮아지는 추세"라며 "그 추세의 지속성을 확인하고 그 기조하에서 성장과 금융안정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선 금융안정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가계부채)에 관한 질문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빚 내서 집 사라'는 게 정부의 기조 아닌가 의심하면서 향후 한은의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최근 집값에 다소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가계대출을 관리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하고 묻자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대로 수도권 부동산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총재는 그러면서 "통화정책 결정시 부동산 가격 움직임 등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오름세가 확대된 뒤 국회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총재는 야당 의원들이 거듭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 메시지 주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어제 부총리도 답변한 바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되도록 하는데 한은과 정부의 이견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90%대 초반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천천히 80% 정도까지 낮춰갈 필요성을 거론했다.

■ 금리결정 독립성 의심한 야당 의원들...총재 "다 듣되 결정은 우리가"

이 총재는 역대 어떤 한은 총재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과 소위 'F4 회의'를 하면서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총재는 정부와 자주 만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외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총재는 "저는 (다른 총재들과 달리 정부 등 외부인과)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한은 독립성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대표 후보 등이 금리 인하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고 하자 이 총재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 결정은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다.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한은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총재는 금통위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의 퇴임 이후에 평가해 보면 알 것이라고 자신했다.

■ 기재차관 출신 두 의원...국힘 송언석 '금리 선제적으로 내려야' VS 민주 안도걸 '인하하면 부작용 클 것'

정치권에선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조속한 금리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14일 "미국이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부터 정치권, 대통령실 등에서 금리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자주 나왔다.

당시 송 의원은 "고금리로 인한 높은 이자 비용은 우리 민생 경제에 잽(Jab, 권투경기에서 가볍게 던지는 펀치)과 같다"면서 잽을 많이 맞으면 피로가 누적돼 쓰러진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제통인 송 의원은 이후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돼 이날 한국은행 업무보고의 사회를 보고 있다.

하지만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금리인하에 반대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한은 압박을 의심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재정 담당 차관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 4월 총선 광주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의 길을 밟고 있지만, 당은 다르다.

안 의원은 이날 정치권과 여당 인사들이 한은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한 점을 거론하면서 쉽게 금리를 인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환율 1,400원 돌파가 위험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외환시장 자금유출이나 환율 상승을 배제 하지 못한다. 유가도 다시 뛰고 있다"면서 금리 조기인하에 반대했다.

그는 "주담대 금리도 낮은 경우 2%대로 내려갔다. 채권시장에도 돈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국고3년 금리가 연중 저점 찍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가계대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하자 한은 총재는 "내일 회의할 때 금통위원들과 같이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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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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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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