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7-18 (목)

민주 양부남 "작년 종부세 70% 상위 1%가 부담...종부세 폐지시 지방재정 어려워져"

  • 입력 2024-07-09 10:03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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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해 종부세의 70%는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평균 835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해 5억 8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했다.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천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천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천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천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8천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9천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천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천106억원이었다.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천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

양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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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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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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