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최근 집값 상승이 기조적 상승 전환인지는 조금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모니터링을 잘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26일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설명회에서 "집값이 서울 일부지역이 상승 전환하고 금리인하 기대감도 있다. 가계부채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데서 걱정스런 부분이 있다"며 "기조적인 상승 전환인지는 조금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생각이며,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한은은 정부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선 굉장히 유의하고 있고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모두 유념해서 가계부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에 시행이 되는데 필요하다면 DSR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이라는 수단도 갖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명목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비율 적정 수준을 80%로 많이 얘기한다. 지금 우리가 91%대까지 내려왔지만 80%대까지 내려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장 국장은 "가계부채 비율이 기본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가 늘고 있어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맞다. 100% 목표로 했을 때 목표를 달성했으니 가계부채를 좀 여유있게 해도 되느냐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며 "가계부채 비율이 GDP 개편으로 100% 조금 밑에서 91%로 떨어졌다고 해도 전세계 비교하면 4위로 높은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를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 연체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금융사나 산업 쪽에 위험요인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은 금안국장은 "금융기관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은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비은행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데 요인을 보면 취약차주와 부동산 PF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은과 정책당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PF 관련해선 5월 연착륙 관련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로선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부총재보도 "연체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과거 위기시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1분기말 PF 연체율이 3.6%이고 2012년 말에는 13.6%였다"며 "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오르고 있어서 유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하는데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뽑았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 관계당국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비은행권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대응능력 등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한 것에 대해서 이 부총재보는 "리스크 요인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취약 부문의 채무 상환 부담이 누증되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했다. 정책당국도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나름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중에 있고 부동산 PF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폭 미세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련해서 정책당국과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SR 연기 조치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국장은 기업신용과 관련한 질문에 "최근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가 많이 늘었다. 기업부채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많이 늘면서 연체율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그쪽에서 위험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추후에도 특정 부분 생산성이 낮은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비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오르기는 했는데 역사적 최고 수준은 아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취약으로 분류한 것은 PF 사업장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들의 상위 25%를 대상으로 했다. 79개 상호저축은행의 25%면 19개의 상호저축그룹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해당업권의 전체적 자본비율이 변한지를 본 것이다. 이번 테스트 모형 개편한 가장 큰 특징은 각 금융기관들의 개별 차주들에 대한 데이터로 분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