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이 미국의 반기별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2회 연속으로 제외됐다.

20일 미국 재무부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일본을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에 추가했지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일본이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즉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와 상당한 대미 양자 무역 흑자를 충족했다"며 "다만 세 번째 기준인 외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일방적 개입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12월까지 4분기 동안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막거나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국 통화와 미국 달러 간의 환율을 조작한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당국의 추가 조치는 지난 4월 이후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한 이후 나온 것이다. 달러/엔 환율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약 115엔 수준에서 지난 4월 거의 160엔까지 급등한 바 있다.

이는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일본은행은 초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일본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외환당국은 그 이후로 엔화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약 620억달러를 지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2)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3)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