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 물가동향팀이 물가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다며 단기적 대응보다 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한은 물가동향팀은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 이슈노트에서 "앞으로도 고령화로 재정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비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투입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 물가동향팀의 임웅지 차장은 "과도하게 높은 필수소비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채널 다양화, 유통구조 개선 등이 긴요하며, 공공서비스의 경우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차장은 "과일 등 농산물가격의 높은 수준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제고, 비축역량 확충, 수입선 확보, 소비품종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공급·수요 양 측면에서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농산물 유통 효율화, 의류 유통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고비용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러·우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향후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배경에 대해 박창현 한은 물가동향팀 팀장은 "이창용 총재도 창립기념사에서 말을 했지만 높은 물가상승률의 경우는 통화정책으로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높은 물가수준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현상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조적인 문제를 좀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을 다각도로 광범위하게 특징을 살펴보고 원인과 문제점 구조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물가동향팀은 "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식료품·의류 등 의식주 비용은 더 높고, 공공요금은 더 낮았다"며 "높은 인플레이션의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물가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韓 전체 물가수준 소득수준 감안시 주요국 평균 정도..품목별 가격 현저히 높거나 낮은 품목 많은 편

한은 물가동향팀은 우리나라 물가수준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체 물가수준은 소득수준 감안시 주요국 평균 정도라고 했다.

임 차장은 "국내 물가수준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소득 증가와 함께 꾸준히 상승, 현재 소득수준이 비슷한 OECD국가중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했다.



둘째 품목별로는 가격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품목이 많은 편이라며, 식료품, 의류, 주거 등 의식주 비용은 OECD 평균(100)보다 크게 높은 반면 전기·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크게 낮아 품목별 가격이 주요국에 비해 폭넓게 분포한다고 설명했다.



셋째 이러한 품목들의 주요국과 가격격차는 과거보다 확대됐다며 "국내 품목별 가격수준을 OECD평균과 비교하면 식료품 및 의류 가격의 수준은 1990년대 이후 더 상승했으며 공공요금은 더 하락했다"고 했다.

임 차장은 특정 품목의 주요국 대비 가격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높은 농산물가격은 국내 농업의 경우 농경지 부족, 영농규모 영세성 등으로생산성이 낮아 생산단가가 높고, 유통비용도 상당한 수준인 데다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도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인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은 의류가격은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강한 데다 고비용 유통경로 편중, 높은 재고수준 등도 비용 압력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다"며 "낮은 공공요금은 가계부담 경감과 최근 에너지 충격 완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 크게 기인한다. 우리나라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생산비용 대비로도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