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서 'AA-'로 강등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 보도했다.

S&P는 안정적 전망과 함께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서 'AA-'로 강등했다. 프랑스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궤적이 이전 예측대로 떨어지지 않고 2027년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데 우려를 드러냈다.

S&P는 또한 프랑스의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도 신용등급 강등의 한 요인이라고 했다. '정치적 분열'로 인해 마크롱 정부가 성장을 촉진하거나 예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FT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마크롱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힐 위험이 있다. 다만 약 10년 전 유로존 위기 여파로 신용등급이 크게 강등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공 재정 관련한 악재는 오는 9일 선거에서 마크롱의 중도연합이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입소스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마크롱의 중도연합은 마린 르펜의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에 17.5포인트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3일 정부의 예산 처리에 반대하는 2건의 불신임안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프랑스 헌법은 정부가 예산 문제에 대해 의원들을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마크롱은 더 이상 의회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이나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렉스코드 경제연구소의 샤를 앙리 콜롬비어 디렉터는 "S&P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은 유로존 국가 중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두 나라뿐이며, 이 두 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이다"라며 "이는 프랑스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출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의 5.5%로 예상 수준인 4.9%를 웃돌았다고 밝힌 이후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비해 왔다. 프랑스는 작년 예상치 못한 210억유로 세수 부족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은 마크롱이 2017년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관대한 사회복지 모델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기업 친화적인 개혁을 시행한 전략의 한계를 드러냈다.

실업률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동안 프랑스는 공공 서비스에 막대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로부터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 부채가 급증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지만 차입 비용이 2020년 290억유로에서 올해 500억유로 이상으로 급증해 연간 국방 예산보다 더 많아졌다. 2027년에는 8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마크롱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재정적자를 EU 기준인 GDP의 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으며, S&P는 새로운 전망에서 프랑스의 2027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프랑스 경제와 공공 재정 전반이 지난 10년간 시행된 구조개혁의 혜택을 계속 받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추가적인 예산 적자 감축 조치가 없다면 프랑스가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개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는 작년 109%에서 2027년 GDP의 112.1%로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1월에 100억유로를 삭감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100억유로를 삭감하기 위해 기후 정책부터 견습생 고용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절감 방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예산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최소 200억유로를 추가로 삭감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마크롱 경제 정책의 특징인 가계나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예산의 구멍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