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5월 28일(화) 10: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66.0%, 사업수 기준)이 폐지·통폐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사업수 기준, %): (’22) 52.2, (’23) 63.3, (‘24) 66.0

구체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 규모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기타 137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하였다.

김윤상 제2차관은“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보조사업을 정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각 부처는 2025년도 예산요구안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