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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성장률 올해도 1% 미만 부진 지속....노동생산성 둔화 속 통화동맹 한계 극복 못해 - 국금센터

  • 입력 2024-04-01 15:41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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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일 "최근 유로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구조적인 제약 요인들이 상존하며 지속적이고 강한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0.4%에 이어 올해도 1% 미만에 그치면서 부진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최근 IMF는 24년 유로존 성장률 전망 1.5%에서 0.9%로 낮췄다. 유럽중앙은행은 작년 12월 전망에선 0.8%라는 수치를 제시했지만 올해 3월엔 0.6%로 낮췄다.

EC도 성장률 전망을 1.2%에서 0.8%로 내리는 등 주요 기관들은 금년 유로존의 성장 전망을 모두 1%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센터는 "유로존은 2020년 이후 연속된 위기로 인해 경제 회복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20년 1.6%→24년 1.1%)이 둔화하고 미국(IMF 24년 성장전망 2.1%)과의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성장의 경기순환적 요인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 지정학 갈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제조업 둔화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역내 구조적인 요인도 잠재해 있다고 풀이했다.

센터의 김예슬 연구원은 "유로존의 성장 저해의 주된 요인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과도한 규제, 기술혁신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저하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20년간 경제성장 동인인 노동생산성(99~07년 1.2%→08~12년 0.7%→13~19년 0.8%→20~23년 0.3%)이 현저히 둔화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총요소생산성은 투자 부진, 혁신 저하, 과잉 규제 등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유로통화동맹(EMU)이 회원국 간 경제 격차에 대한 조율과 재정통합 없이 추진된 것 역시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EMU는 역내 불균형 확대에도 불구 경기 대응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 운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통화 통합 이전 중심국-주변국의 비대칭적인 경제 구조가 통화 통합 이후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로 이어지고 재정 위기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단일통화체제로서의 공동채무 부담, 재정이전 등 위험 분담 기능이 결여된 가운데 공공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건전화를 강조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금융-실물경제의 연계고리 역시 매끄럽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유로존은 정부의 은행 의존도가 높고 금융 취약성이 실물경제 위기를 증폭시키는 구조(doom loop)"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는 은행 동맹 진전이 더뎌 여전히 취약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화정책 결정이 ECB에 집중되면서 개별국 경제 상황에 맞는 독립적인 통화정책 운영 및 경기 순환적 대응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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