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3일 금감원장의 '개인투자자와 하는 열린 토론' 주요내용

Ⅰ

금융감독원장 토론 중 발언 요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토론 중 언급된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 등과 관련하여 거래 자체가 뚜렷한 불법성을 징표 하지 않더라도 통제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과거 점검하였던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나 시장에서 제기되는 의혹 등과 관련하여 점검하겠다고 밝힘

□또한,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뿐만 아니라,

◦밸류업 등 정책적 아젠다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이 국민 부 형성과 증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편,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 외국인, 개인투자자들 모두의 의견을 공정하게 경청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로서,

◦앞으로도 근본적 불신 등 문제가 없도록 의견을 경청하며 시장참여자들과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힘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등이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옵션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

Ⅱ

전문가 패널 발언 요지

□ 이날 토론의 주요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주 제	발언자
❶ ETF LP 공매도	박순혁 작가, 정의정 대표(한투연), NH투자증권·삼성자산운용
❷ 신한투자증권 공매도 관련 의혹	정의정 대표(한투연), 박순혁 작가, 신한투자증권
❸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전산화	박순혁 작가 강형구 교수(한양대), 윤선중 교수(동국대),
❹ 기업 밸류업	강형구 교수(한양대)

❶ETF LP 공매도와 관련하여,

-박순혁 작가는 ETF LP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와 협의하여 호가를 제시하거나 예외적 공매도를 악용하여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에 관여한 의혹 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의혹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일부 종목은 공매도가 전체 거래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거나 공매도 잔고가 50% 증가하는 등 예외적 공매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통계들을 언급

-NH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업계 관계자는 LP 공매도는 ETF 투자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거래로서 철저한 내부통제를 운영 중이고 거래소 등 외부 조사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

추가로 이를 금지할 경우 ETF 투자자들이 매도시 피해를 볼 여지가 있으며, 지수선물 등으로 헤지 가능한 국내 대형주, 해외 주식 상품으로만 ETF 설정이 가능하여 사실상 국내 투자금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 할 수 있으므로 ETF LP의 합법적 차입공매도는 유지하여야 함을 주장

❷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과 관련하여,

-박순혁 작가, 정의정 대표는 에코프로 대주주 주식 매도 사건 발생 원인(수감 중인 대주주의 신분증 분실 및 명의도용), 동사가 중개 실적이 많은 기관투자자 전용선(Direct Market Access) 거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감원 조사 필요성 주장

-신한투자증권은 에코프로와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없었고 위탁매매 공매도 중개도 4위권으로 주요 창구가 아니었으며 에코프로 대주주 매도는 범죄행위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설명

❸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전산화 방안과 관련하여,

-박순혁 작가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무기한 공매도 및 무제한 공매도 제한을 위한 조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정의정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담보비율 통일(130~140% 상향), 상환기간 제한(90일 제한+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등을 요구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전산화와 관련하여서는 대차계약을 표준화하고 거래를 중앙 집중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21년부터 법 개정으로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기관투자자가 자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여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제안

또한 최근 금융당국에서 내부통제 개선방안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안하였는데 공매도의 경우도 책임자를 지정하고 문제 발생시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게 되면 회사가 더 민감하게 느끼고 사전 방지 등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공매도와 관련된 주식대차시장 작동과 관련, 미국의 경우 작년에 골드만삭스 등이 주식대차시장 독점금지 소송 합의를 위해 6천억원을 지불한 사례가 있고, 우리 주식대차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이 수요와 공급을 모두 독점한 상황이므로 핀테크기업의 시장 참여와 개인투자자의 대주 및 공매도 거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대차거래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안

❹ 기업 밸류업과 관련하여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동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경영진 교체 활성화 등 지배구조 개선, 핀테크·플랫폼기업 등 PBR이 높은 기업들이 업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아이디어를 제시

Ⅲ

금융감독원장마무리 발언 요지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하여 한 두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설명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식·비공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힘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