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실시협약(안) 민투심 의결

- ’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실시협약(안) 및 ‘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 계획 심의 - ‘24년 민자사업 발굴 목표는 5년내 최대인 15.7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2.7조원 상향

□ 기획재정부는 2.27.(화) 15:30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27.(화) 15:30, 서울청사 회의실 ◈ 안건 : (의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실시협약(안) (보고) ‘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 첫 번째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 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 2,894억원의 민간투자사업(BTO)으로,

- 동 사업이 시행되면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24년 상반기 착공 후 ’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금년 중 5년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7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이는 작년 목표인 13.0조원 대비 2.7조원이 상향된 것이다.

- 신규 민자사업 적극 발굴을 위하여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책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 중심으로 착공 등 절차관리를 강화하여 연내 5.7조원(상반기 2.7조원)을 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GTX-C(총사업비 4.6조원), GTX-B(3.8조원), 동부간선도로지하화사업(1.0조원) 등 연내 착공

□ ‘24년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ㅇ 먼저, 현저한 수요감소 예상시 수행하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 대규모 국제행사·신도시 개발계획 등 취소·변경되어 현저한 수요감소 예상 사업, 적격성조사시 추정 수요 대비 민간 추정 수요가 30% 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 또한 수요예측 재조사 후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행시 현재는 민자적격성 재조사에 270일이 소요되었으나, 향후 중복되는 조사 내용 등을 감안하여 210일로 2개월 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ㅇ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금년부터 확대 적용한다.

* 사업부지 지가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상비를 민간에서 우선 투입 후 주무관청이 상환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김 차관은, “오늘 의결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