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2.26)

□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의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의료 공백 우려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ㅇ 특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각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➊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➋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

□ 먼저, 지난번 개최된 교통 분야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ㅇ 교통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 충청권 급행철도 민자적격성조사 의뢰(~4월), 대구경북 신공항철도 예타 대상사업 조기 선정

-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중 마련하겠습니다.

ㅇ 금융분야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도 3월 29일부터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 2.8일, 187만명에게 총 1.4조원 지급 / ** 40만명에게 총 0.3조원 지급 예정

- 취약계층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조치도 3월 12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➌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

□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➊주주가치 제고, ➋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➌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습니다.

ㅇ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 밸류업 지원방안은 오늘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ㅇ 앞으로 기업, 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상반기중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 ➍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

□ 다음으로,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해 전 부처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공공판로 개척이 보다 용이하도록 혁신제품의 신청과 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통합 제공(13개 부처 사업)하고,

-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도 조달청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ㅇ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달바우처’(기업당 최대 3천만원)를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고,

- 해외 수요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전 단계를
패키지 지원*하겠습니다.

* (조달청·외교부)수요 모니터링 → (조달청)최적기업 매칭 → (중기부·산업부 등)수출 지원

[ ➎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

□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하여 R&D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예 :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물재해 예방 기술,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 등

ㅇ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8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4천억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