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범정부 협력 강화로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세무‧재산조사 등을 통해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 -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금전적 고통 배상 및 피해자보호 노력 강화

▸ ’23년에도 지속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전년대비 검거건수 ․ 인원(19% ․ 6%), 구속인원(3배) 증가 ▸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하여 431억원 추징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접근금지 적용,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대폭 강화 ▸ 향후 특별단속 및 세무조사 등을 지속하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온라인 불법사금융 유통 차단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 확대 추진

□ 정부는 ’24.2.20(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여, ’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장(주재)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ㅇ 그동안 정부는 ’22.8월에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해 왔으며,

ㅇ 특히,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하여,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