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가 써야 할 곳에 재정을 안 쓰고 건전재정만 외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예산은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에서 사상 최대의 불용을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를 보면 작년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534조원이었던 당초 예산보다 37조원 덜 걷혔다.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힌 344조1,000억원에 그쳤다.

역대급 세수부족 상황에서 역대급 불용이 초래됐다.

유 의원은 "작년 불용액은 45조7,000억원, 불용률은 8.5%은 2007년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 이후 17년 만에 최대"라며 "2022년 12조9,000억이었던 불용액을 단숨에 3배 이상 넘겼다"고 지적했다.

국세가 56조원 넘게 덜 걷히니 써야 할 사업에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 가정에선 지출이 적으면 좋지만 정부 예산은 다르다. 국회가 심사하고 확정한 예산은 그해에 남김없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용액이 클수록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45조7,000억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초래됐지만 ‘사실상 불용’이란 개념에서 보면 실제 영향을 미친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금 감액 조정분 18조6,000억원과 정부 내부거래 16조4,000억원이 ‘결산산 불용’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2023년도 예산에서 지방에 보내야 할 교부세는 75조2,883억원, 교부금은 75조7,606억원이었다. 감액조정한 18조6,000억원은 애초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의 12%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국세 수입급감으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은이 최근 발표한 작년 경제성장률 1.4%에 정부 기여도가 0.4%P에 불과하다"면서 "윤석열정부는 말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써야 할 곳에 재정을 안 쓰고 건전재정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