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2.2)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하여 1월에는 두자릿 수 증가하는 등 지표상 경기 회복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다만,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커서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편, 조금 전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는 2.8%를 기록했고,
추세적 물가인 근원물가도 2.5%까지 하락했습니다.

* 소비자물가(전년비, %) : (‘23.1)5.0 (7)2.4 (8)3.4 (9)3.7 (10)3.8 (11)3.3 (12)3.2 (’24.1)2.8

** 근원물가(전년비, %) : (‘23.1)4.0 (7)3.2 (8)3.1 (9)3.1 (10)3.1 (11)2.9 (12)2.8 (’24.1)2.5

ㅇ 다만,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국제유가($/B, 두바이유) : (‘23.8)86.5 (9)93.0 (10)89.8 (11)83.5 (12)77.3 (1.31)82.4

[ 설 민생안정대책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

□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입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ㅇ 우선, 설 민생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하여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습니다.

* 1.19~1.31일 16개 성수품 평균가격은 작년 설 3주전 대비 △2.2% 낮은 수준

-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는 한편,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천톤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또한,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ㅇ 지난 1월 31일 소형주택 건설규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 공급 관련 11개 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예고한데 이어,

ㅇ 이번달 안에 총 1조 5천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겠습니다.

ㅇ 3월까지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착공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ㅇ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

□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이 국민 여러분께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12종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11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국립공원 내 44개 야영장 예약을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개편하고, 탐방객에게 산행 안전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겠습니다.

ㅇ 또한, 고용·산재보험 서류를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류를
10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하반기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 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EU CBAM 동향 및 기업 대응역량 제고 방안 ]

□ 다음으로, 정부는 우리 산업의 탄소저감 역량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ㅇ 먼저,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수전해 설비의 소재‧부품 기준 완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5대 분야 핵심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탄소배출량 보고 개시 등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과 배출량 측정·보고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 (’23.10) 전환기간 시작 → (‘24.1) 탄소배출량 최초 보고 → (’26~) 인증서 구매의무 부과

-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을 위해
EU와의 협의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

□ 끝으로, 한류의 대표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잡은 한식산업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도록,

ㅇ 기업과 협업하여 청년요리사를 양성하는 ‘영셰프’ 프로그램 신설, K-관광과 연계한 ‘K-미식벨트’ 조성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