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과 유럽 사이에 구조적 여건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성장률 격차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은행이 1일 밝혔다.

한은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김민수 과장은 'BOK 이슈노트 - 미국과 유럽간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백브리핑에서 "앞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고 유로지역은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구조적 여건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률 격차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도 고령화라는 노동투입 측면과 첨단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라는 생산성 측면의 도전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병행해 노동력 감소세를 완화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에서 혁신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 최근 글로벌 고물가와 이에 대응한 긴축적 통화정책 전개 과정서 미국과 유로지역 간 큰 폭 성장률 격차 보여

최근 글로벌 고물가와 이에 대응한 긴축적 통화정책 전개 과정에서 미국과 유로지역 간 큰 폭의 성장률 격차를 보였다고 했다.

미국이 예상 밖의 빠른 성장세를 보인 반면 유로지역은 부진하면서 성장흐름이 차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미국과 유로지역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흐름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미국과 유럽 사이에 성장률 격차가 확대된 것은 재정정책, 에너지가격 충격 및 교역부진의 영향이 양 경제권에서 상이하게 나타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소비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했다. 재정지원의 상당 부분이 가계에 직접 지원됨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초과저축의 축적을 통해 향후 소비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유로지역은 가계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미국의 절반 정도에 그쳐 소비여력이 제한됐다고 했다.

한편 유로지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러·우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급차질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위축됐다고 했다.

김 과장은 "특히 겨울철 수급차질 우려 심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소비자물가도 미국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실질 구매력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무역개방도가 높은 유로지역은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둔화 효과가 미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러한 유로지역 수출 부진은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경기 부진, 러시아와의 교역 감소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밝혔다.

■ 미국과 유럽간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시키는 생산성과 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 상존

단기적 요인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미국과 유럽간에 성장률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시키는 생산성과 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이 상존한다고 했다.

2010~19년중 미국과 유로의 성장률 차이(연평균 0.9%p)를 성장회계로 살펴보면 생산성(0.5%p)과 노동투입(0.4%p) 차이에 대부분 기인했다.

김 과장은 "미국은 기술혁신 및 고숙련 인재유치 등의 측면에서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은 벤처캐피탈 등의 자본시장을 바탕으로 혁신적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AI 및 자율주행 등 첨단부문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지식전파 및 역동성 증진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로지역은 관광업 및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 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저숙련 인력이 이민자 유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유로지역의 빠른 고령화는 노동투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추세적 성장 격차를 심화한다고 했다.

2010~19년중 유로지역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연평균 0.1%씩 감소한 반면, 미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0.5%씩 증가했는데 이러한 인구요인은 양 경제권간 노동투입으로 인한 성장기여도 격차(0.4%p)의 상당부분(0.3%p)을 설명한다고 했다.

김 과장은 "UN 세계인구전망(2022)에 따르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에도 인구구조에 따른 성장격차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