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중국 경제가 불황과 절망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18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 경제는 현재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공식 통계조차도 중국이 일본식 디플레이션과 높은 청년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힌다"며 "적어도 아직은 본격적인 위기는 아니지만 중국이 불황과 절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했다.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 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자의적 개입 성향으로 민간 부문 주도권을 억압하는 등 경제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진핑이 지금보다 더 나은 지도자라고 해도 중국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크루그먼은 "중국식 경제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분명해졌다"며 "중국 GDP 대비 소비자 지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낮다. 저축에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우대 대출자에게 싼 대출을 해주는 등 금융을 억압해 가계 소득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통제하는 투자로 돌리고, 취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 가계에서 저축을 쌓아두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경제는 GDP의 40%가 넘는 매우 높은 투자 비율을 촉진하는 것으로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제는 심각한 수익률 저하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2000년대 초반처럼 노동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생산성이 높아지면 매우 높은 투자 비율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중국 노동 가능 인구는 2010년경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생산성은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상당히 명백한 문제였지만, 중국의 경우는 정부가 거대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함으로써 수년 동안 부적절한 소비 지출 문제를 감출 수 있었다고 했다.

크루그먼은 "외부에서 보기에 중국은 금융 억압을 끝내고 더 많은 경제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소비자들이 현금을 쌓아둘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 불가능한 투자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