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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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증원

□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핀플루언서 등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 금일(’24. 1. 3.) 정기인사시 자본시장특사경 정원(검찰·금융위 파견 포함)*을 20명 증원․배치하고, 금융위․검찰과 특사경 지명을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 (증원 前) 26명, 「2팀(수사1·2팀)」

(증원 後) 46명(+20명), 「2팀(수사1·2팀) + 2반(신속수사반, 디지털포렌식반)」

◦ 이번 증원은 금융위와 검찰이 범정부 차원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준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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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강화

□ 우선, 금융감독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 2. 거래소 개장식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불법 공매도 척결 및 투자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검찰의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 특사경 인력 3명을 파견하는 등

*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2023. 12. 26.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중요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수사 지원을 위해 검찰과 금융위 특사경에 총 11명의 특사경 수사인력을 파견하였습니다.(’24. 1. 9.경 시행 예정)

※ (참고) 현재 관련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실무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임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민생 침해 및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시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현안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자체적으로도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불법 발견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