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일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에 2.3조원 지원
- 영세소상공인 126만명 대상 20만원 전기료 감면
-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현행 40→80%로 상향
■ 최상목 경제부총리
- 물가 안정 역점 두고 경제 회복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게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
-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 운용
- 올해도 전반적인 경제 회복 흐름은 이어질 걸로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 지난해는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세계교역 위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매우 힘든 한 해였으나 이런 여건 속에서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수출 중심 회복세 가시화
■ 윤재옥 원내대표
-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 강화해 내수 경제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 민간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가계부채 위험성이 한계까지 와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관리 나서야
- 부동산 PF 불안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히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 건설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투입도 적극 검토해야
- 경제 상황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며 물가도 수치상으로 호조를 보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
- 부동산 경기 부진도 계속돼 가계부채와 부동산 PF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
- 올해 우리 경제는 그동안 지속돼 온 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 안고 있어
- 올 한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 유의동 정책위의장
- 올라버린 밥상 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 방안 무엇인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야
- 경제 살리고 활력 되찾을 방안 고민할 것
- 어려운 여건 속 기업 투자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최근 부동산 PF 위기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관련한 논의 심도 있게 해야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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