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노동시장, 인력수급 관련 정책에선 지역보다 직종에 초점 맞춰야 - 한은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지역 노동시장이 인력수급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지역보다 직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은행은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에서 "지역 노동시장 상황이 직종 측면의 구조적 문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인력수급 관련 정책은 지역보다 직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송상윤 과장은 "다만 직종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개별 지역의 고유 특성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종 측면 정책은 중앙부처에서, 지역 고유의 정책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하이브리드 정책이 효율적이다"라고 했다.
제조 현장직 중 자동화가 어려운 필수 직종(화학, 금속 등)의 경우 핵심 기술이 다음 세대로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조 현장직의 경우 근무 환경이 여타 직종에 비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무여건 개선 노력 등으로 제조 현장에서 근무하는 20~40대의 평균 근속연수가 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송 과장은 "기업의 경우 제조 현장직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임금 등)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조업 중 숙련도가 높지 않고 반복 업무의 성격이 강한 제조단순직의 경우 자동화를 정책적으로 장려 · 추진해 인력 부족이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단순직의 경우 tightness가 1을 상회하고 있어 노동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돌봄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인력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 않은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해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낮추면서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