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실거주 의무가 시장을 왜곡한 부분이 있으며,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상청문회에서 "개인적 소신은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심 내 공급을 강조했다.

따라서 규제 완화에 따른 공급 속도 향상 여부, 아파트 외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단시간에 지을 수 있는 거주 수단 공급 활성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도심 공급을 강조해 재개발재건축 등과 관련한 변화 방향도 주목을 끈다.

박 후보는 우선 "금리상승, 자재비 인상 등으로 첫 해부터 주택공급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면서 사실상 윤 정부가 내세운 270만호 공급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주택공급은 단년도 실적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향후 주택공급 확대 시 도심 내에 주택공급 많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등 다양한 주택공급 시 오피스텔 공급도 활성화하는 게 마음 속 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공급 사이드 규제는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요 부분은 투기를 자극할 수 있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다주택자 관련한 비합리적인 부분은 손을 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세금 부과 문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측면이 있다. 다만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2가구가 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정책을 펼 때 '몇 만호 공급'과 같은 양적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주택공급) '몇 만호'와 같은 양적 프로그램에 집중했는데 이제 다양한 질적인 프로그램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선 "각자가 자기 역할 해야 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환부를 빨리 도려내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제1의 국시(國是, national policy)로 추진해야 할 일이 국토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토균형발전이 되면 출산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