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메리츠증권은 13일 "중국의 23년 경제공작회의는 방향은 좋았으나 강도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설화 연구원은 "올해 경제공작회의 관전포인트는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정책 강도였지만 결과는 대체적으로 예상수준에 부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공작회의(24년 경제정책기조 결정회의)가 폐막한 가운데 중국은 내년 정책기조에서 처음으로 '성장으로 안정 촉진,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선립후파(先立後破)'를 내세웠다.

또한 시장 기대치, 성장 및 취업 안정에 유리한 정책들을 다수 발표할 것을 요구했고 단기 부양책을 의미하는 ‘역주기’ 정책을 중장기 정책인 ‘과주기’ 앞에 사용함으로써 단기 부양책을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이는 지난 3년 질적 성장을 강조했던 것과 대조적인 표현"이라며 "내년 다시 경제 성장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연간 성장률 목표는 5.0% 전후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주요 매크로 정책은 통화보다 확장적 재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재정지출강도를 적절히 늘릴 것이 요구됐지만 통화정책은 작년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적절히’라는 표현에서 대규모 지출 확대는 다소 자제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내년 공식 재정적자 비율은 3.0~3.5%로 예상되나 지난 1조위안 국채 발행과 함께 높아진 3.8%의 눈높이는 만족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대신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규모를 올해의 3.8조 위안에서 4.0조 위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내년에도 경기 부진이 지속된다면 추가 1조 위안의 특별국채를 연중에 발행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확대로 내년 인프라투자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고,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리스크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에 대해 ‘모든 소유제 건설사의 합리적 융자 수요를 평등하게 만족시키고, 보장성주택(임대주택)과 성중촌 개조(대도시 재개발) 등 건설 가속화를 주문했다.

최 연구원은 "2021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에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더 심하게 악화되면서 중국 시스템 리스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정책당국은 부득이하게 유동성 안정을 먼저 요구하는 ‘선립후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건설사에 대한 대출 확대, 임대주택, 대도시 재개발 등 건설 투자 확대에 관한 종합대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시스템 리스크는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정책에서는 기술혁신이 다시 1순위로 상승했다. 빨라지는 인구 노령화와 미국의 기술 제재 속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내수 소비 확대는 2순위로 하락했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소비쿠폰 발행 등의 직접적인 소비 부양책은 자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 연구원은 "아쉬운 것은 전반 부양강도"라며 "중국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기부양, 구조조정 및 개혁 3박자 정책이 맞아야 하는 상황이나 이번 경제공작회의 내용은 이런 우려에 대한 믿음을 주기에는 미흡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번 정책 이벤트가 중국 주식시장 주요 지수에 대한 영향은 중립적이며, 기대했던 정책 모멘텀이 일단락되며 펀더멘털 변화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산업 측면에서 기술 혁신이 1순위로 강조되며 ‘중국판 소부장’ 기업들의 상대적 투자기회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소비 분야에서는 전자제품, 여행, 스포츠경기 등 분야의 선별적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