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

ㅇ 금융위원장, “보험회사가 신뢰받는 동행자로서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월 6일(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험회사 CEO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보험업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요】

ㅇ 일시 : ‘23.12.6(수) 09:30~10:30 ㅇ 장소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10개* 보험회사 CEO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의 근간은 보험계약자 간 ‘상부상조’ 정신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장기적인 신뢰’에 있다”고 언급하며,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보험계약자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큼, 보험회사가 신뢰받는 동행자로서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IFRS17 도입에 따라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보험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 판매전략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재무적 성과에만 치우쳐 상품, 자산관리 등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 신뢰 형성이 가능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권이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실생활의 위험을 적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혁신과 건전한 판매채널 확충에 한층 더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보험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온 보험업계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건강히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보험사들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감원장은 “단기 실적을 위한 불건전 영업은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미래의 부담이 된다”라며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권의 상생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표하였으며, 보험업권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보험업계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건의사항도 제기하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발언>

□ 보험은 장래에 닥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을 개인 혼자만의 재력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다수의 참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대응하는 것임

ㅇ 따라서, 보험의 근간은 보험계약자 간 ‘상부상조’ 정신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장기적인 신뢰’에 있다고 생각함

ㅇ 이러한 관점에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림

□ (사회적책임)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보험계약자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큼, 보험회사가 신뢰받는 동행자로서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길 바람

□ (회계제도 안착) IFRS17 도입에 따라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보험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 판매전략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ㅇ 이러한 변화가 재무적 성과에만 치우쳐 상품, 자산관리 등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 신뢰 형성에 힘써주길 바람

□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비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지체되고 판매채널이 여전히 대면 중심에 머무는 등 대응이 다소 느림

ㅇ 국민 실생활의 위험을 적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혁신과 건전한 판매채널 확충에 한층 더 힘써주기를 바람

ㅇ 정부도 보험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음

<이복현 금감원장 발언>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온 보험업계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건강히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함

➊ 현재 보험업계 자체적인 상생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람

-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보험사들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것임

-금감원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하며,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음

➋ 아울러, 단기 실적을 위한 불건전 영업을 지양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상품‧서비스 제공에 힘써 주시기 바람

- 절판마케팅과 과도한 치료비 지급 등을 내세운 영업경쟁은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 경쟁을 펼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대할 필요

➌ 끝으로 국민과 장기 계약을 맺는 위험보장자의 역할에 걸맞도록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를 유지해주시기 바람

-특히, 고금리 및 글로벌 경기부진 등이 지속될 경우 보험사의 주요 투자자산인 장기채권, PF, 대체투자 자산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상황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함

-또한, IFRS17제도하에서 합리적 기초가정을 사용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 및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길 바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