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쪽 지분 25% 이상 합작사에 대해선 전기차 보조금을 제한할 것이라 밝혔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바이든 행정부는 비평가들이 내연차로부터의 전환을 늦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규정을 통해 미국내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 역할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1일 "다음 달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미국산 전기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3690억달러 규모 기후법에서 제공하는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정부와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서 생산하거나 중국 또는 중국이 통제하는 사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생산한 전기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존 포데스타 미 청정에너지 혁신 및 이행 담당 대통령 선임고문은 "이번 지침과 이번 지침이 제공할 명확성을 통해 미국 전기차의 미래가 미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중국은 여전히 핵심기술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며 "배터리와 그 부품 생산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완전히 앞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원료인 전 세계 리튬, 코발트, 흑연의 절반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차량 한 대당 7500달러 IRA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모델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2021년 인프라법에 따라 지급되는 60억달러 보조금과 2025년부터는 전기차 부품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엘리 힝클리 베이커보츠 파트너는 "중국산에 의존하지 않고 전기차 모든 부품을 조달하려고 하면 물류적으로 더욱 어렵고 현재로선 제품이 더욱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은 2024년에 끝날 일이 아니며,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해질 염과 같이 추적표준이 없는 소형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2년간 과도기를 둘 것이라고 했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재무부가 세금 공제에 대해 실용적인 균형을 맞췄다"며 "2년의 전환 기간은 중요하고 현명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트레이드그룹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모든 전기차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규정 이전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약 5분의 1만이 전액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 규정을 "미국의 일방주의와 경제적 괴롭힘의 또 다른 사례"라며 "이는 세계경제의 안정과 회복, 그리고 기후변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국가의 공동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