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9월, 10월 두 달간 60대 신혼부부 3쌍이 추가적으로 50년 만기 정책금융 주택담보대출(특례보금자리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주금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국감에선 장년층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의원이 받은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보면 8월말 현재 40, 50대 신혼부부 798쌍이 2,255억원 규모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60대 이상 신혼부부 5쌍(15억원)도 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50년 대출은 더 늘었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시정을 미루는 두 달 동안 60대 신혼부부가 추가로 50년 대출을 이용했으며 40대 이상 60대 미만 50년 만기 대출도 200건 이상(604억원 증가) 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13일 가계부채점검회의를 통해 시중은행이 취급한 50년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연령제한 없는 50년 주담대를 잘못된 상품이라고 비판하고 은행들에게 즉각 시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국민은행은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한 연령제한을 신설했다. 신한은행, 농협을 포함한 5대 은행 모두 DSR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축소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 지시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취급중단, 연령제한, DSR 산정만기제한 등을 조치했지만 금융위는 정책상품 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