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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요약] 한덕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대북 정찰 재개로 군 대응태세 강화"

  • 입력 2023-11-22 08:5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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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북한조선중앙통신 보도

-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

-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

-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

-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에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할 것

-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기간 내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

* 22일 아침 한덕수 국무총리 임시국무회의 발언

-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남북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효력 정지). 이는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

- 우리 국가 안보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지 못하는 상황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 도달

-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 태세는 취약해져

-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

-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 없다는 점 보여주는 것

- 군사분계선 대북 정찰 재개로 우리 군 대응태세 강화

- 향후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 크게 강화될 것

- 북한, 하루빨리 도발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길 촉구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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