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주회장간담회(11.20)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1.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산업을 이끄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당국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금번 자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ㅇ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오늘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함

□ 최근 들어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임

* 은행권 당기순이익(조원) : (‘19)13.1 (’20)11.5 (‘21)13.9 (’22)17.7

ㅇ 지난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

ㅇ 막대한 은행이익이 단지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음

□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ESG 경영을 내걸고 사회공헌 노력을 추진해왔지만

ㅇ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 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음

□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음

□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 생각

□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ㅇ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ㅇ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ㅇ 우리업계 스스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강구해줄 것을 부탁드림

2. 금융지주 역할제고 지원

□ 금융지주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지주가 지주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음

□ 다만, 금융지주회사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들은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ㅇ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해나갈 것임

<은행지주회장 간담회 이복현 금감원장 모두발언>

□ 먼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은행지주그룹들이 솔선수범하여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를 돕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그동안 각 금융회사별로 상생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국회에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만큼 파격적인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임

o 다행히도 과거 어느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림

o 특히, 지원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 금감원도 금융위와 함께 적극 해소해 드리겠음

□ 우리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므로,

o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음

o 이러한 금융회사의 상생노력은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IMF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권고한 바 있음

□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대형 소비자 피해 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으로,

o 상생노력 외에도 중대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 노력도 CEO 주도로 지속 추진해 국민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 주시길 당부드림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