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6일 "미국이 셧다운을 다시 일시적으로 회피했지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Aaa 안정적→부정적)한 가운데 미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미국 2차 단기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이 15일 상원에서 가결되면서 연방정부 운영폐쇄(이하 셧다운)를 다시 일시적으로 모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만료기한 상이한 Laddered CR

최근 1차 임시예산안 만료시한(11월 17일)을 앞두고 임시예산안이 양원을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하원은 11월 14일 9월말 통과된 1차 임시 예산안에 대한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찬성 336석(민주당 209석/공화당 127석), 반대 95석(공화당 93석/민주당 2석)으로 가결했다.

1차 임시예산안(찬성 335표/반대 91표)보다 반대표가 더 많았으며 대부분의 반대표가 공화당에서 발생했다.

상원은 15일 오후 11시경 하원 통과 법안이 상정돼 찬성 87석(공화당 37석/민주당47석/무소속 3), 반대 11석(공화당 10석/민주당 1석)으로 가결했다.

백악관은 당초 임시 예산안에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입장을 선회해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법안에 서명할 예정임을 밝힌 상황이다.

센터의 정예지 연구원은 "이번 예산안은 규모 및 내용 면에서 정부운영에 필요한 재량지출을 유지하는 1차 임시예산안의 연장선으로, 부처별 만료기한이 상이(laddered CR)한 것이 특징이며 기존에 거론되던 추가 안건들은 미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총 12개 지출법안 중 4개안(총 재량지출의 약 20% 비중)은 1월 19일까지, 이외 8개안은 2월 2일까지 현 수준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기한을 2단계로 구분했다.

1월 19일 만료되는 4개 법안은 이미 양원을 통과했거나 상원 또는 하원 내 합의가 완료돼 비교적 무난한 처리가 예상되는 반면 2월 2일 만료되는 나머지 8개 법안은 국방 등 합의가 까다로운 법안으로 구성됐다.

이외 백악관이 요청한 2개 추경안 및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한 대규모 예산 삭감안 등 여타 변경안은 미반영됐다.

백악관은 10월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 국경통제 강화 등 국가안보 지출안($1,058억) 및 재난구호 및 각종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지출안($559억)을 의회에 요청했다.

정 연구원은 "임시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회는 추수감사절 연휴 휴회 직후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별도 검토하는 한편 총 12개 세출법안에 대한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군사 지원안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어 단시일내 통과가 예상되는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일부 공화당원이 이민 개혁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회 예산책정 절차는 ❶상하원 자체적으로 총 지출수준을 설정하는 예산 결의안 채택(302a allocations) → ❷하원 및 상원 세출위원회는 총액을 분야에 따라 12개 소위원회로 배분(302b allocations) → ❸하원 및

상원 각각의 소위원회가 자체 예산안 초안 승인 및 원내 의결 → ❹양원이 각각의 의결안으로 협상해 단일 예산안 도출 및 양원 재의결 → ❺대통령 서명 순으로 구성된다.

■ 이번엔 셧다운 회피했지만 1월 이후 다시 셧다운 발생 가능성

정 연구원은 "미국이 최소한의 조치로 셧다운을 회피했으나 공화당의 반대 입장을 감안할 때 추가 임시 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낮아 1월 이후 셧다운 발생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출 삭감이나 국경 통제, 연방지출 수준,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등의 의견차가 큰 정책을 제외하고 추수감사절 연휴 이전 정부폐쇄를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cleanbill)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단계로 구분한 것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한 하원의장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분적인 셧다운 리스크가 확대됐다는 평가도 있으나 정치적 관심사에 따른 참여자들의 협상 여지를 확대했다는 평가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예산안을 2단계로 구분함으로써 연말 12개 예산안을 묶은 대규모 옴니버스 지출법안을 통과시키던 관행을 피한 대신 개별 법안에 대한 협상시간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정 연구원은 "1월 19일 이전 임시 또는 전체 예산안 통과에 실패할 경우 1월 20일 0시 1분부터 부분 셧다운(partial shutdown) 돌입 전망이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에 대해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가 더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단기 예산안은 하원 공화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단 존슨 의장의 보수적 성향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높아 맥카시 전 의장 때와 같은 해임 시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연간 예산안도 상하원 간 예산안 규모 격차가 $1,200억(GDP 대비 약 0.4%, 상원 총액 $1.59조, 하원 $1.47조)에 달하는 등 합의에 난항이 예상돼 1월 이후 셧다운이 발생할 리스크는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 연구원은 "연내 전체 세출법안 합의 도달에 실패할 경우 내년 5월부터 연방 재량지출 1% 삭감 가능성도 상존하며, 이 경우 FY 24년 하반기 예산은 상반기 대비 2%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부채한도 협상 중 의회가 연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지출 1%를 삭감하고 임시예산안을 연장할 경우 차년도 4월말까지 삭감을 미루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는 "일부 보수파는 이 조항을 통한 예산 자동 삭감을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삭감이 국방 지출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공화당이 실제로 이 조항을 추진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