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이복현 원장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토록 지시하였음
□ 먼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금감원의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하였음
◦ 또한,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 동참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음
□ 한편,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 대응과 관련하여
◦ 2023.11.5.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음에도,
◦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한편,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