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대신증권은 26일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조 위안 상당의 중앙정부 국채를 추가로 발생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이같이 소식이 금융시장에 전해진 뒤 사람들은 그 규모에 놀랐다.

10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추가 국채 발행을 위해 GDP대비 재정 적자 규모계획을 올해 3월 양회에서 설정했던 GDP대비 +3.0%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이다은 연구원은 "조달된 자금은 주로 인프라 투자(재난 후 복구 및 재건)와 지방정부에 이전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계획 수정은 과거를 볼 때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20년 코로나 당시(GDP의 +3.7%)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 3분기 중국 GDP 보고서에서 올해 정부의 목표였던 중국 5% 경제성장률이 가시화 시점에 무리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면서 "예상에서 벗어난 중국 정부의 행보는 정부가 중국의 구조적 성장 모멘텀 둔화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경제 주체의 소비 및 투자심리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내년 상반기 지방정부 부채의 롤오버에 따른 재정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추가적인 국채발행뿐 아니라 내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할당량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을 승인했다. 지방정부 재정은 토지 매각 수입 감소와 확장 재정 정책으로 악화돼 왔으며, 최근 지방정부 자금조달 기구인 LGFV의 채무연체가 늘어나면서 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져갔다.

이에 중국 정부는 LGFV 부채 리스크에 대비해 국영은행을 통한 만기 연장, 미상환 대출의 이자율 하향 조정, 특별 재융자 채권 발행 등의 조치를 추진해 왔다.

더불어 올해 할당된 지방정부 특별채권발행액의 대부분(8월 기준 81.5%)이 발행됐기 때문에 4분기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이번 조치는 지방 정부의 자금 흐름이 개선시키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중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도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3분기 중국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자금 경색 우려가 줄고 추가 부양책도 이어지면서 경기 개선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다만 이번 정책은 중앙 정부 부채를 늘려 지방정부 부채를 조절하고 재해로 인한 추가 경기 악화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과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구조적 성장 둔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힘들고, 경기 하단을 견고하게 지지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전에는 중국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중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양책과 함께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올해 중국 경기는 강한 정부도 구조적 성장 모멘텀 저하를 직면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시장의 시선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보다 중국의 구조적 성장 모멘텀 둔화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방정부 부채 정리와 부동산 주도 성장의 한계, 길게는 탈세계화에 따른 수출 모멘텀 저하, 고령화∙저출산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돼야 중국 경기에 대한 의심이 기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