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4일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의날 행사 이후 발언

오늘은 금융의날 행사를 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데 아마 자본시장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전달받았는데, 저희가 자본시장 발전이나 도약을 위해서 사실은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국민과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고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결국은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에 대해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특히나 예를 들어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또는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고, 그것에 대한 엄정 대응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건들은 저희가 그런 경고를 한 이후에 지금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그걸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그런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들을 저희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 문제된 건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고 아마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