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부가 잘못된 전망으로 복지지출 증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의 법정 지출이 2022년 146.1조원에서 2027년까지 210.8~240.9조원 수준으로 폭증하고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6~10.5%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 예상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중기재정 계획상 전망치인 6.6%는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수치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우선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분야별 의무지출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2022년 결산의 법정 의무지출 규모는 총 332.6조원이었고 그중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146.1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무지출은 정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정부의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지출 규모가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임의로 편성하는 재량지출과 달리 의무지출의 경우 정책당국이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다.

고령화 진척 등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의 전망치는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사회복지·보건 분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2~2017년엔 7.6%,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2년엔 10.5%를 각각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향후 5년간 전망치는 6.6%에 불과해 역대 정부의 실적치보다 적게 전망됐다"면서 "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 등의 영향을 간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2022년 146.1조원 기준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 실적치인 7.6%로 가정하면 2027년까지 210.8조원, 문재인 정부 실적치인 10.5%로 가정하면 240.9조원으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심화하는 고령화와 확대되는 복지 수요가 과거에 비해 줄지는 않을 것이란 전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세수 추계를 실패한 데 이어 중기 재정지출 전망도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전망으로 복지지출 증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