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대신증권은 24일 "현재 중국에서 민간부문의 본격적인 디레버리징과 투자위축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돼 중국 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에 진입하는 경우 신흥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남중 연구원은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금융시장도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중국에 드리워진 6가지 구조적 문제(1. 중진국 함정, 2. 누증된 기업부채, 3.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4. 지방정부 재정의 부실화, 5. 그림자금융, 6. 위안화 캐리 드레이드 청산)는 전세계 금융시장 위축과 실물경제로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고 평가했다.

문 연구원은 "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기둔화는 개혁, 개방 이후 40년이 넘는 중국식 발전전략의 구조적인 한계가 토지정책 및 부동산 시장에서 비롯됐다"면서 "부동산 시장 규모는 GDP의 약 30%, 가계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비율은 약 75%로 높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 가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고, 전체적으로 소비 위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부동산 불황시 부동산 개발기업과 금융권, 그리고 지방정부 역시 큰 충격을 받는 구조다.

문 연구원은 "지방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토지매각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부족한 재정을 채권발행을 통해 보충하면서 부채 위기에 빠졌다"면서 "중국 정부는 토지재정 의존도가 높은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재정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토지출양제 의존도가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처럼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제체제에서 부동산 거품경제의 형성과 붕괴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라며 "중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한번의 중요한 회복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출양방식으로 유상화된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돼 재연장해야 하는 시기로, 기존 토지출양 방식 대신 토지연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매년 토지임대료 수입이 발생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게 돼, 주기적인 부동산 거품경제의 형성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에 잠재적 위기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머지 않아 위기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경제시스템 특성 상 위기에 대한 저항력(외환보유고 3조 달러 초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44% 불과)이 강하고, 정부가 위기를 해결하거나 지연시킬수 있는 능력(외환시장 통제)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주목 받는 위기요인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중국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성장의 문제"라며 "중국 주식시장은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거시 경제 및 산업 정책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며, 주식 투자심리 개선 기대가 커질 올해 연말, 늦어지면 과거 경험상 경기 부양책 효과가 주가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6개월 후인 내년 2월 중순을 염두에 두고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구조적 경기 둔화 요인과 예측 가능하지 못한 규제 환경, 미국과의 첨단산업 주도권을 두고 갈등 구조 지속 등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 주식시장이 추세적 움직임을 가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2010년 이후 진행된 스마트폰 모바일 기반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추격의 기회로 활용한 중국은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신산업(신인프라투자)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부상하고 있어 앞으로도 중국의 디지털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