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시스템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불균형 확대 우려가 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23일 한은은 2023년도 국정감사 기재위 업무현황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가계 부문의 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불균형 확대 등의 리스크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약부문 등을 집중점검해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정기·수시 보고서 등의 형태로 대외에 발간·배포했다고 했다.

또한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각종 협의체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각도의 금융안정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한편 디지털 뱅킹 환경하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개편했다고 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등 새로운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부문 대출부실 증대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

주택가격 반등 움직임과 함께 민간부문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다소 저하됐다고 했다.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부동산시장 개선 기대, 시설·운전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가계 및 기업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했다.

한편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상승폭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로서는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가 시스템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금융불균형 재확대 및 자산건전성 악화시 실물경제 및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부문 대출부실 증대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 대비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 개편

미국 SVB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킹 환경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개편했다고 했다.

은행 대상 상시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기준금리+100bp→+50bp) 하고 최대 연장가능 만기(1개월→3개월)를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 상황 발생시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발생시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한은법 제80조 근거)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의 경우 법적·실무적 이슈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1년 내외 소요 예상) 금통위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중앙회·개별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