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가 민생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는 59조원 규모의 세수감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으로 메꾸는 편법을 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기재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대비 59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감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여 메꾸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기금이며,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 변동성 완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일종의 비상금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직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질의에서 "기금 활용이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돌려막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약 40%가 연동되어 지급되는데,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감소가 돌봄, 복지 등 민생예산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GDP는‘소비+투자+정부+(수출-수입)’로 구성되는데, 그중 한 가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재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