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불안시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5일 개최된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앞으로 높은 금리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동성 문제인지 혹은 지불능력 문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정책 변화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는 것 역시도 한국은행 앞에 놓인 숙제"라며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이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김미루 연구위원님의 분석은 그 시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의 주요 가격효과 뿐만 아니라 대출 적격담보 확대가 담보시장 발전 및 담보관리 방식의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은행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금융안정은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게 부여된 본연의 책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이 전제되어야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관련 제도나 운영방식을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등 금융안정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은, 1년전 빠른 금리인상과 부동산 위축에도 신속한 시장안정화 조치로 금융시장 안정 도모

불과 1년 전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고 했다.

당시 빠른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한 바 있다.

CP금리 스프레드(A1, 통안증권 91일물 대비)는 지난해 9월말 50bp에서 10월말 140bp, 12월 2일 228bp까지 상승했다가 그 이후 점차 하락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을 포함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그 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25bp 인상했다.

그는 "한시적이면서도 특정 부문에 초점을 맞춘 금융안정 조치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분리대응 원칙이 잘 작동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나아가 당시 증권사와의 RP거래는 적격증권을 담보로 시장보다 높은 금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 SVB 사태, 디지털 뱅크런 상황서 금융안정 기능 수행 과제 던져준 사례

올해 초 SVB(Silicon Valley Bank) 사태는 전 세계 중앙은행 정책담당자에게 디지털 뱅크런 상황 하에서 금융안정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줬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 지난 7월 대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특히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해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큰 반면, 현행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보면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은 대출채권까지 담보로 인정하는 재할인창구대출을 통해 급격한 자금인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이런 수단이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과거에는 어음재할인 수단과 같은 자금지원 제도를 활발하게 운용한 적이 있었지만,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정책금융 성격을 띤 동 제도의 운용을 중단했다"며 "또한 기존의 한국은행 상시대출제도는 낙인효과(stigma)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그 활용이 제약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시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든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나 실무상의 제약사항을 보완해가면서 금융통화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과 관련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개편안 발표 시점이 새마을금고 불안이 고조된 시기와 맞물렸으나, 이는 특정 비은행 금융부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SVB 사태 이후 디지털 뱅크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준비해오던 것이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