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셧다운 D-5' 미 상원 6주 단기 예산안 발표 - WP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셧다운 5일 전 미국 상원이 6주 단기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날밤 우크라이나와 미국내 재난 구호를 위한 추가 자금을 포함한 6주 동안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예산안을 발표했다.
30일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타결된 이 합의는 이날 77대 19로 통과되어 첫 번째 절차적 장애물을 넘게 됐다. 다만 상원 전체 절차를 마치고 하원으로 향하기 전에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 계속 결의로 불리는 이번 단기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44억 9000만 달러 할당됐다. 또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에 대한 지원 예산이 16억 5000만 달러 추가로 반영됐다.
60억달러를 조금 넘는 예산은 백악관이 요청했던 206억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규모이다. 다만 이 계획이 법으로 정해지면 미 의회는 올 가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추진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찰스 슈머 미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기 예산안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한 미국의 책무를 다하면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 수준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자금 지원 문제를 놓고 미 하원의 공화당원들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 셧다운을 피하는 것에 있어서도 미 하원과 상원 사이 충돌이 발생했다.
한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은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추가적인 요청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를 하는데 이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지, 우리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시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카시 의장을 비롯한 다른 하원내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며칠 동안 국경 안보를 위한 자금이 단기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하원 공화당원들은 이번주 셧다운 이후에도 정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단기 예산안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에 장기 예산지출(세출) 법안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매카시는 강경 우파를 달래고 지도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기 예산안 쪽으로 방향을 좁히지 못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장기 세출 법안에 초점을 두고 국방, 농업, 국무부 및 국토 안보에 대한 전체 회계연도 기간동안 자금을 지원하는 4가지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녁 투표를 준비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단기적 해결책에 반대하는 강경 우파의 핵심 요구인 2024 회계연도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결국 상원과 임시 예산안 협상을 위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이 법안은 상원의 수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반대하는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당, 켄터키주)은 "상원에서 최종 표결을 위한 법안 처리 과정을 늦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는 정부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토요일 자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익명의 공화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민주당의 지지가 있어야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상원의 제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낮다.
강경 우파 의원들은 민주당에 의존해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 공화당 의원은 맥카시를 의장직에서 해임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