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2일 김병환 기재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 발언

지금부터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 >

오늘은 다음주 추석연휴를 앞두고

그동안 추진해온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20대 성수품 가격을 작년 대비 5% 이상 낮게 관리하고,

추석 계기 국내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부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추석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톤 공급 목표로

9.20일 현재 12만톤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120%를 달성했으며,
전국 14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구매액의 30~40%) 행사를 어제(9.21일)부터 시작하여 추석전(9.27일)까지 진행합니다.

닭고기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톤은 10월초까지 전량 도입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 1.5만톤도

지금까지 도입된 1천톤에 더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힙입어

20대 성수품 가격은 작년 추석기간 대비
6.4% 낮은 수준(9.7~9.20일 평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잔여 공급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확대(20→30만원추석),
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활성화 대책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10.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와 함께
추석 연휴 국내 관광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청탁금지법령 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한도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추석 전 대비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8.10일) 이후

중국인 입국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9.8일~) 등을 계기로

방한 관광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9.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장을 발급하고,

추석 연휴와 중국 국경절 특수를 활용하기 위해

9.27일 종료 예정이었던 황금녘 동행축제 연장을 검토하는 등

내수 진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계획 >

오늘 회의는 제1차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TF’를 겸하여 개최합니다.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TF를 가동해 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One-stop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지역투자 프로젝트들은 과도한 규제,

공공-민간 간 이해상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이를 한 체계에서 한 번에

관리·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국토부), 민간투자사업 실무협의체(기재부),

부동산PF 금융TF(금융위) 등 분야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애로해소 창구기능을 연계·조정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하여
단기간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투자 사업의 발주처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 조정·중재를 위해 ’12~‘13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PF 조정위원회‘를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본격 재가동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지닌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간 의견조율 지연으로 중단된 투자 사업들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조정 대상 선정과 함께, 훈령 개정, 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여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