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 5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1년반 남짓 만에 가장 컸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4.2조원을 기록해 2021년 10월(5.2조원) 이후 가장 두드러졌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4.3조원으로 역시 2021년 10월(4.7조원) 이후 가장 컸다.

■ 정책 효과, 주택 거래량 상승 등으로 늘릴 수 밖에 없었던 주담대

은행권 주담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모기지가 2.8조원, 일반개별주담대가 2조원, 집단대출이 1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전세대출은 6천억, 기타대출은 2백억 줄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와 최근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담대 등으로 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주담대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최근 아파트 거래량 증가 등과 맞물려 증가세로 전환됐다.

은행 주담대 증가규모는 올해 1월 0.0조원, 2월 -0.3조원으로 늘어나지 않거나 감소했지만, 3월 2.3조원, 4월 2.8조원, 그리고 5월 4.3조원으로 증가규모가 커졌다.

■ 도드라진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늘어났다.

아직 예년 평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난해 거래 실종 때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

경기지역 아파트 거래가 1만건을 넘고 서울이 3천건을 넘어서는 분위기가 형성된 뒤 일부 단지 아파트값은 급등했다. 전체적으로도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굳이 정책 모기지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인다.

5월 중 정책모기지가 2.8조원 증가했지만 이는 전날의 4.7조원에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개별주담대가 2조원 늘어 3천억 가량 늘었던 전달을 압도했다.

주담대 금리가 다시 3%대로 내려가기도 하는 등 금리 부담이 완화되자, 정책 모기지에 의존할 필요성이 줄어든 부분이 일반 주담대 증가를 자극한 원인이기도 하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축소되거나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재급등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 3천건 넘어선 서울 아파트 거래, 5월엔 넉넉히 4월 수준 넘어설 것...경기 아파트 1만건 돌파도 기정사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0월 559건으로 저점을 기록한 뒤 반등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1,416건으로 1천건을 넘어선 뒤 2월 2,457건, 3월 2,981건을 기록했다. 4월엔 3,187건을 기록하면서 3천건을 돌파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풀어주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해 LTV를 50%로 완화해 줬다. 그런 뒤 올해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금융을 통해 거래 증가를 뒷받침했다.

거래량이 작년 가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뒤 정책 효과 등이 더해지면서 거래가 늘고 있는 모습이다.

5월엔 9일 현재 2,498건이 잡혀 있으나 30일간의 신고기간을 감안하면 4월 수준을 웃도는 데이터가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의 월평균 거래량이 5천, 6천건대라고 본다면 아직 부족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거래가 늘어나는 중이다.

인구 비중 등으로 따져보면 경기도 거래량은 서울보다 상당히 활발한 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9월 2,596건으로 저점은 찍은 뒤 늘어나는 중이다. 올해 들어선 1월에 4,763건을 기록해 작년 저점의 두 배에 육박한 뒤 2월엔 8,631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3월과 4월엔 9,2114건, 9,117건을 기록했으며 5월엔 현재 8,278건으로 집계돼 있어 남아있는 신고기간을 감안하면 넉넉히 1만건을 넘게 된다.

단순히 경기도 인구수 1,360만명 남짓, 서울 940만명 남짓을 감안하더라도 경기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보다 크게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 주택거래 증가와 정책완화 속 주담대 느는 중

지금은 주택 거래 증가와 함께 관련된 가계부채, 즉 주택관련대출이 늘어나는 중이다.

부동산 통계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나, 서울 송파구 대단지에서 시작된 집값 반등세가 번져가는 중이다.

그러면서 평균적인 집값 하락폭은 축소되거나 상승 반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못 걷자 이미 나라살림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세수가 제대로 안 들어온 데엔 법인세와 함께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일단 빌라 전세사태 문제로 전세금반환대출 같은 것은 다시 완화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는 "역전세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2020년 임대3법 처리한 후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임대3법 후 폭등했던 전셋값이 낮아지면서 역전세난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3억 전세가 2.5억이 돼 있으니 집주인 입장에선 난처할 것"이라며 "전세금 반환대출과 관련해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총리는 전세금반환대출 완화는 늦어도 7월 중엔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정부도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취득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자 큰 곤욕을 치렀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30%를 차지하는 큰 세금이다.

지자체들은 세수가 부족하면 중앙정부에게 교부금을 달라고 손을 벌리곤 하지만, 중앙정부 역시 국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힘들다.

중앙, 지방정부 모두 재정 상황이 어렵다보니 집값 움직임과 무관하게 최근 늘어나는 거래를 반겨야 할 지경이다.

물론 여전히 일각에선 집값이 다시 고꾸라질 것이라거나, 최근 거래량 증가는 정부 정책효과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분위기와 논란 속에 집값은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