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3-28 (목)

美 부채 확장이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전망은 기우 - 메리츠證

  • 입력 2023-06-05 08:27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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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메리츠증권은 5일 "미국 부채 확장이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황수욱 연구원은 "시장이 우려하는 상황은 RRP 잔액 증가와 TGA 잔액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미 단기채 금리가 RRP 금리보다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단기채 발행이 늘어난다면 금리 차이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 경우 MMF가 RRP 대신 단기채 수급을 소화하며 RRP 잔액이 동시에 늘어나지 않아 지준금 잔액 감소를 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 부채한도 이슈 끝...부채이슈 종결 따른 인플레 둔화 가능성

미국 부채한도 적용 유예 법안(국가 재정 책임법)이 5월 31일 하원을 통과한 이후 6월 3일 대통령 서명을 끝으로 해소됐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예고한 디폴트 날짜인 6월 5일 이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며 관련 우려는 해소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1)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 유예, 2)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재량 지출 중 국방비를 제외하고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 3) 2025 회계연도 재량지출은 2024년 대비 1% 증액, 4) 저소득층 복지프로그램 의무요건 강화, 5) 미집행 COVID19 긴급 구호 자금 환수, 6) 환경영향평가(NEPA) 간소화, 7) 연방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조치 추가 연장 제한 등이다.

황 연구원은 "국방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 축소,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 추가 연장이 제한된 점은 5월 12일 발표된 IRA 세부지침에서 전기차보조금 지급 기준을 상향시킨 것과 더불어 인플레 압력 둔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종료의 경우 기존 학자금 대출 탕감안으로 시작된 관련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약 4,000억 달러의 재정지출에 따른 인플레 압력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IRA 관련 예산, 국방 예산이 기존 계획대로 지켜지면서 지출 삭감 불확실성 우려로 주가가 부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방위산업 주가 기대해볼 수 있다"며 "공화당이 화석 에너지 산업을 부양하고자 추진한 에너지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간소화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수혜를 볼 수 있으며, 이미 5월 중순 IRA 세부지침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세제혜택을 상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 남은 우려라고 한다면 재무부가 부채를 다시 확장할 수 있게 된 점이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준 대차대조표 상에서 단기채 발행을 늘려 재무부 현금 잔액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 지표인 지준금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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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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