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Ⅰ

개 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5.30일(화)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출입기자 대상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5.23.)｣에서 금융감독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하여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Ⅱ

주요 내용

진단 및 한계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한편, 그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임

* 금감원 불공정거래 수리사건 : (‘19)127건 → (‘20)165건 → (‘21)180건 → (‘22)232건

◦ 또한, 미등록 투자업체, SNS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중대사건 중심으로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식리딩방, 사모CB 등 다양한 기획조사를 추진해왔으나,

◦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사건수의 증가나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향후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