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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부총리 "추경 없이 대응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부총리 아이디어 못 따라잡는 채권시장

  • 입력 2023-05-23 10:4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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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 정부의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45.4조원, 총지출은 186.8조원이었다.

이에따라 통합재정수지는 41.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보기금수지 12.6조원 흑자를 재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말 중앙정부 채무는 1,053.6조원으로 전월에 비해선 7.4조원 감소했다. 3월중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8조원)이 발행액(17.8조원)을 초과해 2월말 잔액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 20.6조원 증가로 20.2조원 늘었다.

전체적으로 국세가 전년보다 덜 걷힌 데다 세외수입도 줄어 써야 하는 돈에 크게 미달하면서 적자가 크게 나고 있다.

1분기, 국세 24조 덜 걷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54조원 달해

1분기 총수입 145.4조원은 전년동기에 비해 25조원 줄어든 것이다. 총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1분기 국세수입은 87.1조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4조원 줄었다.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9.7조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세수감은 14.3조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기저효과 부분은 21년·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2년·23년 1~3월 세수 변동효과(종합소득세 △2.3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관세 등 기타 △2.4조원)를 말한다.

세외수입은 7.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원 감소했다. 이는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 감소(△3.7조원) 등에 기인한다.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은 22년(실적) 5.5조원, 23년(예산) 1.3조원, 23년(실적) 1.8조원이었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2.7조원 증가 등으로 전년에 비해 2.6조원 늘어난 50.9조원이었다.

1분기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6.7조원 감소한 186.8조원이었다. 예산 부문에서는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1조원 감소했고 기금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1.6조원 줄었다.

결과적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1.4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가 만들어졌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이 수지는 1월 7.3조 흑자, 2월 38.2조 적자, 3월 23.1조 적자를 냈다.

정부는 작년 가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58.2조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1분기말에 받아든 적자 규모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올해 세입 예산 목표가 400.5조원인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에선 의혹의 눈길을 주는 사람이 많다.

A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일단 정부가 건전재정을 워낙 강조한 탓에 최대한 시간적으로 버틸 것"이라며 "일단 '정치인'의 버티기가 끝난 뒤엔 결국 추경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총리 '추경 없이 간다...앞으로도 없을 것'

전날 국회 기재위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추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부족에 따른 강제불용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필요한 돈은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재원 가용재원 등을 최대한 동원하는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총리는 "수지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빚을 더 안 늘리는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수결손 상황에서 건전재정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이냐는 의구심은 이어지고 있다. 또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재원은 한계가 있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의심은 상당하다.

나라살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불용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이전보다 더 빡빡하게 짠 상황에서 지금의 세수 흐름이 지속된다면 결국 추경 밖에 답이 없지 않냐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추 부총리는 '추경 없다'고 못을 박는 모습을 보였다.

세금이 덜 걷히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 기업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올해 법인세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 쪽에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총리 발언, 과연 믿을 수 있을까...시장에선 "부총리 아이디어 못 따라 잡겠다"

부총리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추경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스탠스를 이어가자, 채권시장 일각에선 기대감을 피력하기도 하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반응들이 많다.

B 증권사 채권 중개인은 "채권 투자자들은 부총리 발언에 대해 '상반기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듯하다"고 전했다.

결국 세금이 더 들어오든, 정부가 강제로 지출을 줄이든 해야 하지만 경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부총리가 재정집행을 강제적으로는 줄이지는 않는다고 하니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C 증권사 딜러는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등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부총리 발언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일단 추경 없다고 블러핑을 해 놓고 시간을 최대한 끈 뒤 결국 추경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무역적자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증세 등을 통해 돈을 벌충을 해야 하지만, 강제불용은 또 안 시킨다고 하니 비상한 해법을 갖고 있는 부총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접근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D 증권사 관계자도 '부총리의 뛰어난 아이디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예상을 내놓았다.

그는 "내년 총선도 있고 세수는 올해 계속 부족할 것 같고, 결국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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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분기 재정상황, 출처: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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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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