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18 (일)

[자료] 이복현 "SG증권발 주가급락 계기로 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 원점서 재검토"

  • 입력 2023-05-16 14:2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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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감원장, 임원회의(5.16.) 당부사항



□ 이복현 원장은 그간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하여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음

◦ 이를 위해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가칭)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여

-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하여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음

□ 아울러, 금번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아래 사항들을 검토하여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음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기능 강화(예: AI기반 정보탐지시스템) 및 인력 확충

◦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

◦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 및 처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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